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80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(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) ‘기금의 존속기한’ 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, 제정 시 부칙에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유효기간이 만료한 조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24.>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조례폐지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옥제